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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단체장 및 지방 의원들의 성추문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정읍시 의회가 지난 16일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재판이 진행중이고 2심과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동료 여성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현재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상황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등으로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등 사실상 성추행 등에 대한 엄격한 자체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때문에 같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으로부터 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행에 대해서도 반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추행은 서울과 부산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 대권후보로 문재인 대통령과 맞대결을 할 정도의 거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도 여비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영어의 몸이 된바 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성추행 문제를 대하고, 엄격했어야할 민주당이 대도시인 서울·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중도 사퇴하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공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소속 서울 및 부산 시장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후보에게 밀리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관련 제명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부결’ 사태를 예상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등으로 성추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했어야 했다.

같이 생활하고 사실상 동반자 관계인 정읍시의원들이 동료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정읍시 사회단체를 포함한 도내 55개 시민단체가 문제의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 참담하다”며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내년 6월까지 의원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시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의 불륜에 폭력, 상대방에 대한 상호 비난 등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 한 김제시의회의 남성 의원은 비례대표인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례대표 의원의 남편이 남성 시의원을 폭행했고, 또 이들 불륜 의원들은 공식적인 행사장에 이어 본 회의장에서 옥신각신했다. 

남성 의원은 민주당 탈당과 함께 시의원직을 사퇴했고, 민주당 전북도당도 여성 의원을 제명했지만, 민주당의 성추문 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진보 진영의 생명은 도덕성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같은 성추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의 유불리는 떠나 기준을 지키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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