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사회가 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전의 전세금 14% 인상을 계기로 무너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김 전 실장의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며, 재보궐 선거를 앞둔 야권은 ‘기다리던 물을 만난 듯’ 김 전 실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에 파상공세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남기는 등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공정을 강조했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도 자주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공정할 것을 기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공정 등으로 실망해 탄핵을 촉구했던 국민들로서는 공정에 거는 기대는 더 컸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이같은 공정사회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이어 김 전 실장의 임대료 인상 사건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지지한다는 국민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기울여 실시하고 있는 ‘4·7 재보선’에서도 승리가 아닌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정부·여당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활동한 김 전 실장의 임대료의 인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린 겪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었던 야권에게 좋은 사례가 되었다.
국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공정의 문제였다.
정부·여당은 서민·세입자 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임대료를 5%까지만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등 ‘소위 임대차 3법’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건물주들은 전세금 등을 5%까지만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김 전 실장과 부인이 공동 소유한 청담동의 아파트의 전세값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14.1%를 올려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아파트를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잔금은 같은 해 8월에 받았다.
김 전 실장이 이 계약을 한 다음날인 7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만일 김 전 실장이 실제로 돈은 받은 8월에 재계약을 했다면 전세금은 5%까지만 인상해야 했다. 만일 14%를 인상해 받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기에 (문제의)전세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이 보유한 재산 중에는 부동산 외에 예금이 약 14억여원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들끓는 민심’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해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불공정 문제는 김 전 실장이 처음은 아니다.
비교적 60%의 지지를 받아왔던 문 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불공정 문제로 크게 흔들렸다.
조 전 장관의 딸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인턴증명서와 대학총장의 표창장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깊은 회의가 싺텄다’는 말로 조 전 장관의 공정성 문제를 비판한바 있다.
종반으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공정성 문제와 관련, 김 전 실장을 경질하고 LH 직원 등의 투기 문제 등에 대해서 바로잡기에 나서는 등 공정사회 건설에 다시 나섰다.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여, ‘공정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를 얻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