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그제 열린 일본 문부과학성의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결과에 따라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이 일본 고등학생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셈이다.
또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표기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A급 전범을 심판한 도쿄재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교과서도 있다.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포함된 우익 성향 교과서까지 검정을 통과했다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일본 내에서조차 “천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겠나. 후대에서도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강제징용 판결 등을 놓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나아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강조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는 일본 땅이란 궤변에 항의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이런 식이라면 결국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파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