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북의 친구라고 자청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신규 철도망 구축 노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올부터 오는 2030년까지 철도망 신설 및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한 것이다.
 
전북과 전북 정치권은 이 용역 결과에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철도망 구축 사업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전북이 크게 기대했던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을 친구라고 스스로 밝혔었고, 전북이 호남내에서도 소외된 낙후된 지역임을 잘 알고 있고, 행정수반인 국무총리가 전북 출신인 정세균 총리, 용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부 장관이 전북 출신인 김현미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십수년 전부터 동서화합과 전주를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온 ‘전주-김천’간 철도 신설을 비롯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지역까지의 산업선’, ‘새만금에서 목포까지의 서해안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선’ 등 4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에 오는 6월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밝힌 초안에서 배제된 것만으로 통탄할 일이다.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은 물론 분노를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가 밝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북은 현재 도민 1인당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담 부분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로, 소득도 낮도 재산도 없는 극빈 지역이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북의 주요 산업지역인 군산에서 활동하던 현대조선 군산공장과 GM대우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관련 기업들도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광역권철도망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광역도시가 없다는 전북에 대해서는 단 ‘1’만큼도 배려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전북이 미래를 구상하고 발전하기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해온 ‘전주-김천’간 동서화합 철도와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 전북의 현재와 미래 산업지역으로 평가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시급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전북의 애절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잘사는 광역도시가 있는 지역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북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니, 소멸되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가장 어렵고 가난한 전북을 배제하고 잘사는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해준 다면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소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전북의 발전을 약속한 전북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겨우 ‘유감’ 표명에 그치고 있다. 물론 김수흥 의원만이 강력한 유감과 전북 18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표명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결과 발표 후 5일이 지난 뒤에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가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국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중 신규사업 대부분이 수도권 일색인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겨우 ‘유감’을 표명했다.

분개하고, 뛰쳐나가서 데모를 하고, 도민서명을 받거나, 궐기대회를 해야 할 상황에서 ‘유감’만을 표명한 것이다.

그것도 각종 언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뒤에 겨우 유감을 표명하고 확정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전북 정치권을 잘 아는 것 같다. 전북의 요구는 묵살해도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