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도 회삿돈을 마구잡이로 썼다. 딸을 위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비용, 가족이 거주할 빌라 매입 계약금도 회사에 전부 떠넘겼다. 해외 골프장, 호텔 등에서 업무와 관계 없이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쓰기도 했다. 경제 사범으로 구속된 형의 변호사 비용과 공탁금도 회삿돈으로 대줬다. 형수는 계열사 유령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주고 아파트도 회삿돈으로 얻어줬다. 그러려고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회계 자료도 가짜로 꾸몄다.
이 의원이 저지른 범죄의 최대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이다. 600명이 무더기 정리 해고됐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 600억원도 받지 못했다. 신고 재산만 200억원대인 이 의원은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안 내는 바람에 직원들이 실업급여조차 못 받는데도 모른 체 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의원은 한동안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 등 감독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대신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반성은커녕 “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과 이 의원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