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 ‘케이(K) 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메모리 분야의 세계 1위 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도 신속히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도 2030년까지 총 5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최대 50%, 시설 투자는 20%까지 세액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는 이미 ‘산업의 쌀’을 넘어 안보 전략 무기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데이터 경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수요가 커져, 자동차 공장은 반도체를 못 구해 가동도 멈출 정도다.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유럽 등 사실상 전 세계가 미래의 패권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고 기업인을 격려하며 파격적인 세제 지원 계획을 발표한 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까지 불러 웨이퍼를 흔들며 “반도체는 인프라”라고 외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건 아쉽지만 이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한 건 다행이다. 장밋빛 미래만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 지원과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왔다. 정책 기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대응과 사면은 별개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