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특공)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공무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중앙 행정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온갖 특혜와 위법으로 이를 ‘특공 재테크’로 활용했다니 무주택 서민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2010년 이후 세종시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의 24%인 2만6000여 가구가 특공으로 분양됐고, A사처럼 특공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 기관이 60여곳에 이른다. 관평원 사태를 걸러내지 못한 부실 행정 능력을 감안하면 엉터리 ‘로또 특공'이 훨씬 많을 수 있다. 한전은 중부 지역 사옥을 세종시에 짓는다는 명분으로 직원 192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작 사옥은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그새 2명은 이미 퇴직했고 특공 직원들이 이 곳에서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과 해경청 직원 165명은 청사가 세종시에서 군산과 인천으로 각각 이전했지만 대부분 특공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전 기관 구성원의 세종시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의 특공 제도가 곳곳에서 구멍 난 것이다.
김부겸 총리 지시로 정부가 특공 아파트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김 총리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이 진행 중이던 2017년~2019년 행안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조사 책임자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관평원의 불법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정부의 ‘셀프 조사’가 미덥지 못한 이유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 부처와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특공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엄정한 법적 조치는 물론 불로소득에 대해선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