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2800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이 기간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약 2,800명이고 이 중 20명이 구속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핵심 정보를 쥔 공직자들의 투기 행각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다.
합수본 출범의 계기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직원 77명이 수사를 받았는데 LH와 별개로 내ㆍ수사된 공직자는 350여 명에 이른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13명,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9명이라고 한다. 투기 의혹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한 수사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을 수사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안다. 부부나 직계가족이 아닌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 등에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 대상 지역도 더 확대해야 한다. 종전 수사는 수도권 신도시와 최근 개발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집중됐다.
현직 국회의원 13명과 고위공직자 8명 등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날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다. 옮기지도 못할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투기 공직자 색출과 처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