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각료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들어나면서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를 담당하는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김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하던 시기엔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강력할 때였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야권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이 91억원대의 부동산을 신고했고, 이중 56억원의 은행빚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임하지 아니하고, 김 비서관의 거짓 해명을 그대로 전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맹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대지로 형질변경까지 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 반부패비서관의 경질과 함께 이를 인사수석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기에 이르렀다.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무리 체계화가 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더라도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속이려든다면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김 반부패비서관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91억원인데 은행빚이 56억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 취득 경우 등은 확인했어야 했다.

아마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같이 과도한 부동산과 은행빚에 대해서는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임용을 강행했다면, 그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무엇이고, 누가 강행을 주도 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不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청와대에서 김기표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조치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히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인사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변명하기 어렵다.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인사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 절차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검증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여야가 모두 인사검증시스템을 언급하면서 김외숙 인사수석을 겨냥하다.

이는 역학 관계상 문대통령과 김 인사수석과의 인과관계 때문이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 측근으로 분류된다. 변호사 출신인 김 수석은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 그 역할과 업무영역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김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 인사수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