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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이 쏘아올린 정치인의 도덕성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크게 당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갈팡질팡하는 등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의원의 말꼬투리 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를 통해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민이 아니면서 구입했다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 전달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라면서 “부친이 2016년 남은 여생을 농사를 지으며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면서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고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며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며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사실 충격적이었다.

윤 의원이 26년전에 결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호적이 분리되었고, 30여년 동안 독립적인 가계로 부모와 별도의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소속 야권 12명 등 모두 24명이었다.

이중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이 윤 의원이 유일하고 처음이다.
 
때문에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에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대부분의 의원은 물론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나 자신의 부인이 불법 또는 투기를 한 경우에도 억울하다고 변명하는 도덕성과 비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같은 윤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부친이 농지를 구입할 때 개발 가능성을 보고 구입했다는 점과 실제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윤 의원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검토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풀이고 있다.

또 부모가 농지를 취득할 때 개발가능성을 보고 구입했다는 점에서 투기라고 질책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의 절대다수는 퇴직 후 또는 노년에 시골에 농사지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를 구입할 때 후에 지가가 오를 것인가를 우선 생각한다는 상식을 고려하면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구입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왜냐하면 윤 의원이 부친이 구입한 농지일대에 들어선 공단 5개중 4개는 일반산단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한 분야이고, 국가산단 1곳은 농지 구입 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장이나 비난과는 별개로 윤 의원이 사직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정치인의 도덕성은 우리 정치사에서 귀감이 될 사건임에는 틀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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