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들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었다.
그렇지만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까지 꽁꽁 묶여 일명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방향을 급선회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다음 주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총량 관리 목표를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부동산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 집값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한다면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전세, 집단대출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우려가 컸던 도미노식 전세·집단대출 중단 사태는 따라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다행이라고 본다. 이에 맞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조치에 힘을 실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승범 위원장의 발언 직후 서민·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 저승사자가 한쪽 눈을 질끈 감았다는 표현이 주류를 이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집단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고 위원장이지만 전세대출조차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들의 원성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책상 위에서 행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여론의 소리를 듣는 정책 같아서 반갑기는 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맞추겠다는 총량 관리 목표를 세우고 하반기 들어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창구 지도에 나선다고 했기에 가계대출을 통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휘말려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 특권층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막대한 불과 몇 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 50억을 받는 젊은 청년직업인지 나오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러움에 따른 원망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유야 어쨌든 다행히 집단 전세대출 등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환영하면 좀 더 상세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