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경실련도 이재명 후보 비판에 가세

 
정의당과 경실련 등 진보 진영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에 따른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장동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최근 들어 그동안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특검 카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 정치공방으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면서도 (검찰의 소극적 수사)지금의 형국은  검찰이 특검을 부르고 있다며 특검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최근 당대표단 회의에서 (검찰이)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을 제외해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막아서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검찰을 강력 비판했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전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 초기에 했어야 함에도 20여일리 지난 뒤에 했다고 비판했다.

강만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태가 발생했다고 이재명후보의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을 자화자찬했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답변’을 꼬집어 ‘공은 내꺼고 불법은 남을 탓’하는 이른바 ‘내공남불’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가 어제 우리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에 대해선 유동규 등 직원들의 일탈이다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특혜비리의 본질은 공공이 개입하여 ‘토지 헐값 매입, 아파트 고가 분양’을 기획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왜 삭제했는지, 성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 이재명 시장은 중대한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라고 이재명 지사를 직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유동규씨와 김만배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그 우려(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배임혐의로 구속된 유동규씨를 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니 이번 대선은 심상정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애둘러 강조한바 있다.

정의당이 이같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선 배경은 민주당을 이탈하려는 진보 진영의 표를 흡수하고, 부동산 광풍으로 민주당을 떠난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로 평가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재명 후보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근거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택지매각 추정 이익은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추정 수익은 1조968억원으로 모두 1조8211억원이다.

경실련은 이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사업 내역별 이익규모 등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공공이익 70% 환수를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