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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 해수 유통의 전북과 충남의 조화와 균형


전북과 충남을 경계로 금강하구에 조성된 금강하굿둑에 대하여 충남에서는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해수 유통에 관하여 차기 대선의 공약 사항으로 제안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북도는 신중을 기하면서 해수 유통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간의 대립양상으로 비치면서 금강하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농·공업 용수원 확보 문제와 취수시설 상류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금강하구둑은 새만금 이전에 전북도와 충남도를 연결하는 군산과 서천사이의 금강에 이미 40여 년이 훨씬 넘은 세월을 견디어 왔다. 당시 자연 환경적인 생태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던 개발성장의 시대이기에 하굿둑을 건설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충남도는 우선 하굿둑 상류 3km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km까지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달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도 예정된 상태다.

더욱이 전남도가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충남과 전남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영산강 하굿둑 등 전북지역의 하굿둑처럼 지역과 관련한 시설물 등이 있기에 전북을 제치고 충남도와 공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정부에서 이미 금강하구둑 해수 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간 4억3천만 톤의 농·공업용수 담수를 마련할 대안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는 충남도의회 의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 시설의 상류 이전시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송지용 의장의 말처럼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전북은 물론 충남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며 이미 정부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현 수준의 용수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전북도 역시 행정과 정치권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연환경적인 금강하굿둑 운영에 관해서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현재의 금강하구에 대한 자연친화적이면서 해수 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상정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보다는 현실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 전북과 충남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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