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전 사람들의 인파로 붐비었던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도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있고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최근 확진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 달여 동안 위드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지만 요 며칠 동안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대선후보 중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야당에서는 금권선거의 표본으로 공격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맞물려 각각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금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서 43조 6000억 원 증가했다고 했다.
이를 작년 대비 5월까지를 비교하면 총 늘어난 세금 수입은 43조 6000억 원이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국가 재정을 바로 잡거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이야 재난지원금을 통해 작지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부가가치가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자영업을 비롯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시대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주 저리의 융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자영업의 부활을 돕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국민에게 금전적인 부문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 할 일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도 국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생겨났다. 일시적이었지만 반짝 경기가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확진자가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불안정한 시간이 지속되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관심거리다.
양비론적이지만 정부·여당의 신중론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확한 국가 예산의 추계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선 가도에 도움을 줄 것 같은 포플리즘에 빠져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절대 온당하지 않다. 여야의 신중한 협의와 정부의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