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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불협화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책 협의가 매우 불안하면서 강등이 지속되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당 선대위에서 전국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하여 “홍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하여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시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시라 권하고 싶다”고 홍 부총리의 현재 예산 편성을 ‘만행’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도 국회에서 진행된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민심이 관철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중받는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홍 총리를 꼬집었다.

한 술 더 떠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걸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의 갈등을 나타냈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홍 부총리를 질타하자 청와대가 난처해진 입장이 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 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겼다”면서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벌써 정부·여당의 불합치와 이견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라는 통속의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국민 특히 전북지역의 도민들은 이유야 어쨌든 정부에서 개인별로 재난지원금을 20-30만 원에서 준다고 하면 마다할 나위는 없지만 그렇게 반갑지마는 아닌 것 같다.

차기 대선에 임하는 진영이 정부·여당의 프리미엄보다는 정책으로 경쟁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경제의 어려움이 만연한 현 시국에서 정부·여당의 갈등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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