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했던 전북의 선거공약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매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전북지역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켜진 것이 손으로 꼽을 만큼 없었기에 이번 공약이 매우 관심이 깊다.
윤석열 당선자는 매번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놓겠다고 선언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의 대선이후를 돌이켜보면 전북에 한 선거공약은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구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전북권에 대한 공약은 어느 정부에서도 지키기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작되고 메가시티등의 전북권이 새롭게 출범될 정부에서 또 다시 공염불이 된다면 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선 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이 전북에 제시했던 공약을 무엇이었는가? 20대 대선에서 제시된 정부차원의 내용은 여야가 거의 동일했다. 이번 공약은 새만금 개발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제시한 발전 방향성도 거의 비슷했다.
이를 종합하면 차기 정부가 전북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국회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공약이 지켜진다고 가정하면 정치 공학적으로 전북 현안이 발목 잡힐 일은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전북공약은 수도권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타 지역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요구된다.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이 전북도민들에게 제시한 주요 공약은 새만금 개발 가속화와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및 전주-완주 수소특화 중심지 조성과 함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도시를 육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전북 주력산업 정상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약했던 사항에서 아직도 일부 추진 중이거나 아예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수와 도시낙후로 정치주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전북은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더구나 지난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무장관 무차관'이라는 인사차별이 심했고 특히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선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북 출신 '장관이나 차관등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전북에선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인사 탕평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 선거 때는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보수 측은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전북현안을 방해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차기 정부가 국민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운 만큼 전북에서도 약속한 정책의 이행을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이행을 통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올리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