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자를 중심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차기 정부의 윤곽을 알 수 있는 인수위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차기 정부의 집권자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전례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장에 대한 거취 표명이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말들의 진원지로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성동 씨가 한 말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김이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차기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을 원하는 관계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당선자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기관의 장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할 때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하여 사직이나 사퇴를 강요했을 경우 지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예처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하여 신, 구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예전의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에서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까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차기 정부의 세력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현재 인수위원으로 임명되는 일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여당에서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사정책에 대한 반발하는 등 신구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일명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인물들의 자리 나눔에 대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참신하고 신뢰받는 인물들이 없다는 것인가, 매번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이라는 회전문 인사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 요즈음의 모습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차기 정부 세력에 대하여 점령군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5월 10일 취임 이후 국회의 약 180여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에 대하여 정국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 뻔한 일임에도 지금처럼 회전문 인사 형식으로 한물간 인사를 다시 돌려서 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격변기의 시대일지라도 그야말로 국민통합이니 합치니 하는 말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때이다. 지금 인수위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이나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는 말들이 과거의 MB 집권 시기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언론에서는 지금 신, 구 집권 세력들 간의 이해다툼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거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권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번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당선자 이후의 약 2개월의 기간이 자연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보이게 되어 애써 차기 집권 세력이 이를 무시하려는 듯하면서 과거의 인물들이나 현재의 불분명한 인사들을 자리에 앉히려는 회전문 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