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와 그에 따른 인수위의 내용들이 현 집권세력과 보이지 않은 마찰을 빚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에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중요한 자리가 현 정부에서 임명하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측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으로 여야가 바뀌는 5월 10일이면 차기 정부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즈음 당선자 측에서 발표하는 각종 내용이나 소위 윤핵관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행하는 발언을 보면 5월 10일 이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소통을 기치로 내건 차기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취임 후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180여 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친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후에 국회의 협조 중 이후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국무총리 임명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청문회는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총리도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다.
각 부 장관이야 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동의안이 필요 없기에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정국 운영에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 올 수 있다. 협치와 통합은 물 건너 가는 수가 있다.
정치인 몇 명이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회전문 인사라고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 되어 예전 행태를 보면서 실망이 여전하기에 그에 따른 어려움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이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이 아닌 임명직 관료 형태의 정치인들은 언동에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국정운영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에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뉴스를 제공하는 취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윤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제20대 대선 선거 결과 후 3주간이 지나면서 차기 정부의 기본적인 운영에 따른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정책이 보도되기는커녕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일로만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의 지지율 격차도 나지 않는 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다른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기에 현재 당선자 측이나 인수위는 정말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구도를 보면 신구권력간의 다툼으로 비치고 여야가 서로 안 볼 상대로 생각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마다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다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고 현 정부나 차기 정부 역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헌법 1조 2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문구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