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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차기 정부 돌려쓰기 인사


마침내 윤석열 당선자의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 8명이 발표되었다. 이전에 국무총리 지명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임명되어 예전 인사의 돌려쓰기가 여론의 낮은 평가로 인식되었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검증이 예사롭지 않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내도 역시나 참신한 인물보다는 예전 인물들이 다시 한번 전북도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역시나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편가름이 없다. 내편 사람들중에 선거기여도나 전문성을 두고서 인재를 고르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한물간 인물들의 재등장이라고 하고 싶다.

인물의 검증이 어렵고 참신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뿐이고 진영논리에 의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인물란이 매우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방송에서 트로트 가요제를 하면 기존 가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숨어 있는 샤이 가수들을 볼 수 있다. 한물간 가수들이 아닌 정말 참신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가수들을 발굴하는 것처럼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정말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말인가?

매번 관련 뉴스를 접해보면 돌려막기식으로 사람을 쓰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랑한다. 국민으로서는 좀 더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해서 정치적이든 통치 현안이든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차기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청문회를 거치는 검증과정을 통해 좀 더 실력 있는 인사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청문회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에 잠깐의 청문회 과정만 거칠 뿐이지 별다른 영향을 없는 것 같다.

워낙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여론의 뭇매를 맞아 스스로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청문회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일이 거의 없다. 그만큼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오히려 청문회보다는 언론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이번 차기 정부 8명 장관의 내정 역시 한물가거나 이번 선거에 논공행상 격으로 참여할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내정될 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입지도 매한가지일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소수의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서 인물을 키우고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치인 자신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인지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주류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경쟁적 정치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차제에 이러한 것을 탈피하면서 과감하게 인물 혁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부문으로 공직에 임했으면 이제 능력 있는 후임자를 선발하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인물란에 허덕이는 우리 사회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차기 정부 구성원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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