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와 사자성어가 연말이 되면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는 관계로 관심을 끌기도 한다. 그런데 요즈음은 사자성어로 함축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회자하곤 한다. 소위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인 말이다.

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 같은데 이 말이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현상에 관한 대립과 갈등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참, 말도 잘 만들어 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러한 검수완박에 반발하여 검찰총장직을 임기전에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상징성을 띠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여당은 이 말의 어원을 토대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주 박탈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여 각종 회의와 내부 결속을 통해 국민에게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여당 역시 검찰도 공무원인 만큼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불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나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는 역시나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현재의 여당이나 검찰의 주장이 다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뒤돌아보면 어느 한 편을 손들기도 매우 어렵다. 검찰의 수사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수사권이 특정한 부문에만 집중해지고 있는 느낌이 아마 현재 여당의 검수완박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윤 당선자의 부인이나 장모의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이 의문을 갖는 각종 수사의 미흡함이 이루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되면 결국은 특별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경찰로 대부분의 수사 권한이 넘어가고 검찰은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 그리고 수사 보완이라는 틀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에 경찰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권력 기관들의 의견대립과 충돌이 결국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 편익은커녕 자신들의 입지와 편익을 위한 사항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윤 당선자가 1년 전에 했었던 사항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였던 분은 전혀 말이 없고 인수위에서만 반대의견이 표명되었다.

국민은 권력 기관들의 의견 다툼이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고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지만을 가진 의견충돌이 매우 염려스러울 뿐이다.

지방에서의 관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입장이긴 하지만 한번 결정되면 일부분의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경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또한 지금까지 내용이나 행동이 없었던 검수완박에 대하여 현 여당이 임기 말쯤에서야 서두르는 것 자체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야당다운 빛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우리는 지켜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