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작은 정부의 기조를 통해 “공무원 정원 동결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각종 기능 진단과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의 인력 재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능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없는 곳은 감축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은 인력 재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 공무원 수가 동결되면 전년 대비 6328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정원이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따라 당선 후 인수위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하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식물·유령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으며 ‘정부 군살 빼기’에 나서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과도하게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 공무원 정원 증감 규모가 김영삼 4만9581명, 김대중 -3만1494명, 노무현 7만4445명, 이명박 1만2116명, 박근혜 4만1504명, 문재인 12만4621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가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민 고통 분담 등의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나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 1998~2001년, 금융위기 때인 이명박 정부 2008년에 공무원 정원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축됐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도리어 늘렸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을 추진했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과 구조조정 등의 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은 세전소득 규모로 약 535만원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처별로 본격적인 조직 진단을 거쳐 전면적인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춰 공무원 정원을 줄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가는 핵심으로 이에 대한 근간은 바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