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1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파기수순을 밟게 되면서 여야의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월 10일 이후 거대 야당으로 전환되면 현재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검수완박이든 청문회든 차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차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게 되지만 장관들은 인사청문 보고와 관계없이 임명권자가 국회 의견과 상충되어 임명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렇지만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거대 야당의 협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정부 운영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의 총리로 활약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오가면서 능력과 실력 그리고 대인관계의 무난함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낙점받았지만 민주당의 정밀한 검증으로 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오리무중이 되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차기 정부가 집권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과반수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거대 야당으로 옮겨지는 민주당의 협치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 사안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아가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가 지금 야당에 국민의힘이 이를 뒤집는 바람에 적절하지 못한 결과에 따라 이제는 협치가 아닌 힘의 논리로 국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1기 내각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앞으로 여야의 갈등과 비난이 어떻게 쏟아질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느냐는 조소와 비난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청문회 단계에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때 다시 일정을 잡아 청문회를 연장하거나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경우 본회의에 인준안이 올라가더라도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인준안이 끝내 부결된다면 총리 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에는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기 전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서리제'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그야말로 청문회 정국에다 검수완박의 긴장 구도 속에 장관다운 사람이 국민의 눈앞에 참신하게 보일 때 정국은 안정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