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월이 되었다. 이제 10일이면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된다. 이전에 검수완박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사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인수위는 점차적으로 실외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하니 지켜볼 노릇이다.

5월은 사실상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온도와 자연환경으로 우리 생활에 희망의 새로움을 주는 달이다.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일찍이 초여름의 계절적 변화가 한반도를 아열대로 변화하는 지구 온난화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개발만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개발의 배고픔에 목말라 있다. 땅과 호수, 그리고 산과 들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현상 또한 개발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개발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우리사회는 격변의 시기에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가 있다는 내로남불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집단이든 개인이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소위 검찰 구성원들인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다른 공무원집단에서 이처럼 집단의 의견을 표출하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다면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사법처리된 전례도 있음을 보면 역시나 힘이 있는 집단이 다르긴 다른 모양이다.

지금이 어떤 사회인가? 절대 왕정의 사회도 아니고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며 또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균형적인 민주사회의 3권 분립이 거의 완벽하게 안착되어 있는 우리시회다.

하지만 아직도 어렵게 안착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내로남불은 여전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전혀 내려놓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입장이 태반이다. 여기에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으로 갖은 미사여구는 다 갖다 대고 있으니 그만 실소만 나올뿐이다.

지금 정치권력의 함수 관계가 5월의 격변기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요즈음은 매월의 일상이 격변기이며 분쟁과 분란이 끊이질 않는 것도 특정한 월이 아닌 이제는 매일매일 격변기의 하루를 지내는 것 같다.

국민은 잘 알지 못하는 검수완박의 법률개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등이 국민의힘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 상정 금지를 요청하는 것등이나 현재의 여당이 입법절차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등 격변기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요즈음의 일상이 되고 있다.

결국 격변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보이는 것 처럼 하지만 최종 결말을 보면 승자와 패자는 종이한장 차이도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처나가는 지혜도 이제 국민은 어느정도 터득한 것 같다.

다만 정치인들의 권력투쟁에서만 서로의 진영논리로 격변기임을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격변기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