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이미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간다. 이미 청와대의 입주를 거부하고 외무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낙점하면서 임기 시작이 되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직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는 아주 많다. 언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 관련으로 도덕성과 윤리 및 업무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낙마했다.
그런데 국민은 이러한 정치권이나 관료들 세계의 인물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한다. 인물의 됨됨이나 돌려쓰기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내일의 희망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의 각종 사안들에 관하여 관심이 더 있지 지금의 청문 정국에 대한 인물평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국민은 오로지 코로나 19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조금은 더 비전 있는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기가 5년인 대통령 시대에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다름 선거 때에는 어김없이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심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의 전북권의 인수위 지역 균형 특위는 지난 4일 전북을 찾아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의·공정·상식이 살아나는 나라, 지방에서부터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권에 대한 이번 공약이 실천 가능성이 있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인수위는 새만금 공약과 관련해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입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총사업비 정산제 완화와 국제학교 유치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새만금특별회계를 조성해 다부처 연계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전북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에 자금력을 지닌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많은 공약이 인수위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해산된 인수위를 대신하여 각 부처에서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취임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