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및 비리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상직씨가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전주지역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결과이었기에 다시한번 생각하는바가 매우 크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 의원 한명이 헌법기관이라고 칭할 만큼 매우 중요하면서 대단한 직위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부터 의회제도가 있었던 서양의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의회 관련 의원들의 직책은 매우 막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횡을 휘둘러 원망을 사기도 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라는 취지에 알맞게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는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전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주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상직씨가 온갖 선거법에 휘말려 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고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된 일이 있을 정도로 난맥상에 얽혀 있다.
이상직씨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해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월에서 9월중에 3차례에 걸쳐 2600여 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하나의 비리와 선거법 문제가 아니라 선거후 당선만 되는 그만 이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과거 고무신과 밀가루등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표를 구걸했던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공영제로 사라졌다.
간혹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여 유권자 자신이 알 듯 모르듯 하여 50배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매표 행위를 하는 당사자 또한 적발되면 무사하지 못하다.
한편 전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 하나가 결국은 낙마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벌써 보궐선거에 대한 입지자들의 기대와 희망사항이 소리 소문없이 번지고 있다.
차제에 실망스러운 정치환경에 대한 전주시민들은 보궐선거 주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