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서민들의 장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그리고 외식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횡포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그런데도 세수는 넘쳐흘러 지난 정부의 추경에 난색을 표명하던 기재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하여 문제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약 55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무상으로 풀리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 아직 풀리기도 전인데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여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입이 문제가 있어 어느 한때는 식용유가 품절되는 사태도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의 변동은 시장경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설이다. 국가가 계획경제로 할 수 있는 부문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시장의 변동 물가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예전의 물가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국민이 느끼는 의식의 수준이 다를 뿐인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말 물가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국민 의식이 잘못된 것이지 도통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세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기재부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었는지 세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진다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제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볼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관한 비전이 잘 보이질 않는다. 경제부총리 또한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도 경제의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깜짝 발표는 신뢰할 수 없기에 경제부총리의 청사진 중 물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싶은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제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편 가르기가 확실해지면 발표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

일상적인 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물가지수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장보기의 물가는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식 물가이다.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국민이 외식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해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의 물가와 국민이 물가를 인식하는 수준이 서로 인정해야 윈윈할 수 있다. 오른 물가를 통제하기에는 정부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종 물가 현안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살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서 안정감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 편익의 정책이 이번 정부의 시작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