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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여야 입장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아마 지금의 진보정당 집권이 30여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5년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사실 당시 촛불정권이라고 할 만큼 보수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선택했었고 국민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정치 행위를 기대했지만, 진영논리에 둘러싸여 결국 집권 연장은 실패했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에도 줄기차게 밀어주었다. 이에 부응하여 당시 여당 정치인이 된 지금의 전북지역 당선자들은 자신의 입지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의 청지기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보수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야당으로 바뀐 전북도내의 단체장 당선자들은 정당이나 무소속 등 지역사회 예산확보를 비롯하여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면에서 지방교부금을 내려주는 것 말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확보를 비롯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정말 발로 뛰고 설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의 논리는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 상생의 논리가 있다. 정당의 대립과 갈등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으로 돌이켜보면 정당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자기방어 수단이 정당의 집단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지역을 책임지는 단체장이 된다고 한들 소리소문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일반 민중들에 비하면 권한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범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집권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직책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국민이나 지역주민을 위해라는 말을 통해 집권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임기 동안은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민심을 섬기는 집권자들의 태도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정책으로 입안되어 예산을 비롯한 각종 업무 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북지역 당선인들은 이전 5년여 동안 여당의 입지를 누렸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소속 단체장 역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당 몫으로 분류되어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야말로 야당의 위치에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을 양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제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여덟 번째 단체장들은 고생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진정한 미래 전북을 위해 좀 더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사회의 주민 행복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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