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전북도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 1차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북도가 기재부를 찾아가 지역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기재부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라인을 차례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 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종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내년도 국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단의 집중 훈련을 위해서는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원이 정부안에 담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하며 김제 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에 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은 청정수소 인증, 발전구매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제성 확보가 뒷받침되는 등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안에 59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그리고 ’새만금 내부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2백억 원과 함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반영이 꼭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 목표인 ‘2024년 개통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5천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부 예산안 최대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지역 예산에 대한 확보가 전북도의 기반산업과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뀐 만큼 그동안 여당 프리미엄을 받았던 지역색의 각종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지역색을 떠나 전북도의 예산 규모를 확충하여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법리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특색의 사업에 관하여 위에 열거한 각종 시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대와 함께 도민의 역량을 총동원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