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갈등이 정당 차원을 넘어서 신구정권이 사생결단을 낼 것 같다.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월북으로 판명되었던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가 번복되면서부터이다. 특히 해경에서 발표한 예전 사건에 비해 다시 결과가 바뀌면서 정치 쟁점화되었다.
전북도 역시 서해안을 끼고 있는 바닷가에서 영해를 벗어나면 어느 곳에서나 중국 또는 북한과 마주칠 수 있고 바다의 특성상 군산해경이 관리하는 범위도 넓어서 그만큼 관심이 가는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해양경찰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해경이 이번에는 수사 결과 번복으로 지휘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오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의를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인천해경서가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대국민 사과했지만 해경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해경의 '월북 번복' 발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검찰 수사도 앞둔 상황이다.
한편,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월북 피살이라는 사건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번 바뀐 결과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처신을 요구했다.
이어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부처의 결과가 바뀐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5.18 민주화운동이나 12.12 군사 쿠데타도 처음에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당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과를 바꾸었고 관련법을 제정하여 위 사건의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했었다.
요즈음도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도 바뀔 것 같다. 아직은 여소야대의 국회 권력이 민주당에 남아 있어 정부·여당이 이를 타개해 가면서 위 사건 처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1년 9개월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수면에 떠 오른 사건에 관하여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진실을 요구한다. 월북 공무원 피살이 맞는지, 아니면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도발로 사살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