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이분법이라는 의미의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표현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력은 위에서 표현한 삼권분립에 따른 권력 이상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자유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지금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하되 만약 야당이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가 되지 않은 의석 분포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 역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여기에 국회의 자율성이 수반되는 원 구성은 순수한 국회의원들의 역량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산물이라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당정치의 양대 산맥을 포함하여 소수정당 역시도 그들의 존재 의미가 교과서 의미로 집권을 위한 존재라고 하지만 수식어에는 반드시 국민을 위하여 라는 말이 붙는다.
지금 국회는 전반기 원 구성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된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는데 국회는 강 대 강 대립하고 있다.
국민은 과거 정치인들의 대립과 갈등 그리도 대화와 타협을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기만 했었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여 정치인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대부분 무관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의 활성화로 인해 국민이 의사 표현을 직접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사 표출을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일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가? 지금도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 현저하게 작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관련법 개정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여당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라면 이제는 협치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되었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되어야 하건만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떼를 쓰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럴 바에는 전반기 국회 원 구성처럼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지금 단독 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의장을 선출한다고 했었는데 이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해도 문제가 없다.
2년 후에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이렇게 떼를 쓰는 국민의힘에게 과연 어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각종 지역발전의 예산배정에 대한 토대와 자료조사도 지금 중단되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잘 판단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