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국민은 경제가 좀 나아지려나 하면서 기대감에 젖어 있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0.7% 차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선택은 현 윤석열 정부를 택했고 지방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의 민주당을 앞도했다.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여소야대라는 막강한 의석수로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국회 원 구성이 각 당의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여당인 관계로 국가 운영에 대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즈음 정국의 현상을 보면 과거 아니 직전 정권에 대한 현 정부의 보복으로 비치는 정치적인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서해 북방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에서부터 국정원 2명의 원장을 국정원이 스스로 고발하면서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처럼 범죄의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니 하면서 어마무시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수사하고 있고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어차피 이제 약 2개월 뒤면 검찰은 검수완박에 따른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기에 차제에 남은 기간 동안 수사하려는 모양새이다. 그동안 서해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은 월북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모양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자체 고발한 전직 수장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이전에 검찰수사로 끝을 낼 모양이고 또한 최고 권력층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아무리 정치가 상대적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취임한 지 약 두 달 정도가 지나는 현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한 사안들이 매우 심각했는지 또 지지율이 30%로 내려앉은 것에 대한 여론전이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아무튼 정치보복이라고 칭하는 야당의 말처럼 국민의 생각은 매우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처럼 임기가 정해진 기관의 장에 대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여당의 일부론 자들은 대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나가라고 한다.
5년 후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대통령의 임기와 임명직 기관장들의 임기를 맞추자고 하는 안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여 이념과 정책이 같은 집권자와 산하 기관장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될 때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법이 없어서 요즈음 정관계에서 하는 행위가 정치 행위에 반하는 정치보복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