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조적인 사항 중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에게 집중된 모든 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절차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신뢰가 선행되면서 해야 할 각종 사안이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사회에서 집중되고 있는 수많은 사안 중에는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들이 자주 눈에 나타나고 있다. 일명 사적 채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행정관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들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이 아닌 권력에 심취해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선출직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소위 장관급 인사들이 그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 인가 권력에 심취되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듯이 집권자들인 자신들의 잣대로 이전 정권에 대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보인다.
그렇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으로 지금 정권의 행위가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침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정치적인 불공정이 계속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부문에서 불공정이 야기되면 이러한 불공정의 사실에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게 되고 더 이상 권력의 정책을 믿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하락세를 면할 수밖에 없다.
불공정은 현재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적응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선거의 함수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했었던 각종 공약의 파기도 역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공약사항을 보고 지지 투표를 했는데 막상 당선되고서는 자신이 했던 공약을 조건 없이 파기한다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공약의 경우 공약 이행이라는 불완전성에 대하여 이를 파기한다면 불공정의 입장에서 국민은 실망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최근 집권여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선출직들이 행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여론몰이식의 불공정이 심화하면서 확산하고 있다. 감추고 싶었던 비밀들이 폭로되면서 불공정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해당 부문의 책임자들은 국민의 염려를 귀로 듣고 이를 해소하려는 방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