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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권력에 함수를 두고 있는 정치적 견해는 더욱이 국민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하기야 정치권력이라는 속성은 생물과 같아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현실이다 보니 공동체의 틀 안에서 순항하다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흐트러지는 것이 요즈음의 일상이라고 한다.

최근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 힘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는 드물게 대표를 징계처분하고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니 또 갑자기 커다란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징계처분으로 대표직이 정지된 이준석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 당연 사항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되는 결과가 나타나니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한다는 소식이다.

대부분 정치권력의 함수에서 패배한 야당이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재편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 여당의 권력 투쟁은 국민이 바라보는 상식 이하의 행위가 눈 앞에 펼쳐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 상식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과 함께 행하면서 국민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읍소해야 함에도 지금의 현실은 그들만의 리그로 상식을 벗어나 국민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누가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나타나면서 국정 동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정국에 이슈가 있는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음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여당의 국정 행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상식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마음은 한결같이 더불어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왜 지지했던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여과 없이 국민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재확산되고 있는데 과학방역이라는 말로 방역의 모든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과연 상식으로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제정세는 아직도 만만하지 않고 국내 경기 역시 아직도 활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보상금이나 보전금 등은 더 이상 경기회복의 지원이 될 수 없기에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름철 무더위도 서서히 열기를 가라앉히고 있다. 입추가 지나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국민은 사회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싶다. 더 이상 국민은 방관자가 아니기에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의 해당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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