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로 거의 고착화 되면서 국정 동력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여론이 매우 팽배하다. 지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100일도 되기 전에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사실에 매우 놀라운 따름이다.
엊그제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초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과연 초심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은 현 정부의 기조 중에서 인사정책의 난맥상과 전 정부 탓하기에서부터 여당 내에서의 불협화가 지지율 하락이 되는 주된 관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전국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창출하는 국가인 만큼 지방에서의 정치적인 동력이 매우 필요할 것인데 현 정부의 지지에 대한 경상도 지역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보니 매우 큰 문제인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는 자화자찬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현실은 매우 어려울 따름이다.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닥친 수해에 대한 대책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국민에 대한 섬김의 정책이 있는가 반문하기에 이른다.
지난 정부의 공과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정권을 교체하여 윤석열 정부를 택함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성으로 민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다. 결국 현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은 정말 정치를 잘 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은 바뀔 수 있다는 민주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후 100일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20%대로 고착화 되는 듯하면서 국정 동력의 부진함과 함께 여당 내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미는 퇴색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언어는 먼발치의 바람이 되는 듯하다.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이 분산되었지만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 공동체 사회로 합하여 하나가 되면서 민주사회의 정설로 국민 여론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행위가 있기를 여망했다.
그런데 국민 여망과는 매우 동떨어진 국정 기조를 보이면서 어쩌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했는지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가는 정부와 여당이 곱씹어 볼 일이다.
간혹 주변에 있는 일부 어용인들이 눈과 귀를 가리는 듯한 발언으로 도리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자칭 대한민국의 우수한 두뇌집단 소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과거 맹목적인 시대의 군부독재 시대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의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여론의 통신망들이 즐비하기에 정치권은 꼼수를 쓰거나 감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또한 현 정부는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정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해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의회 역시 정부의 권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를 터부시하면서 법치주의와 상반되는 듯한 각종 행위, 즉 경찰국 설치와 검찰이 검수완박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만 설정하는 것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진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주장하는 것도 상반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100일 이후 치세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