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이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에 헌법과 법률보다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 온갖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당시는 사법부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행위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에 역사 속에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독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미화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통치방식으로 국민을 억압했다. 여기에 가장 큰 명분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독재적인 정치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정치인들의 논리가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자신이 5·16쿠데타로 무너뜨린 당시 장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가공했던 것뿐이라는 역사의 증언이 있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 욕망을 위해 민주주의를 탄압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그것도 자신의 집권 시기에 한 번도 아닌 수많은 긴급조치를 양산하면서 공포정치로 사실상 국민의 정치 행위를 제한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실한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마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극소수나 후손들만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도 역사는 흘러간다. 5공 정권의 불법행위도 많이 나타났고 당시에 위세를 부리던 사람들은 지금도 역사의 다른 쪽에서 지금의 개방된 민주사회에 대하여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가끔 TV 드라마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했고 후퇴시켰는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마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위에서 말한 긴급조치가 불법행위로 판단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제는 늦지 않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개방된 정보와 통신 등이 이제는 가진 자들이나 특별한 임무를 소유한 자들만의 특권이 아닌 전체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만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고문에 의해 용공으로 몰아갔던 수많은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되는 등 역사의 의미에서 뿐이 아닌 현실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때이다.
따라서 집권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권력을 가진 최고 상부의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해야 진정한 민주사회의 오늘이 형성될 수 있다.
자칫 권력 독점주의에 빠져 오류를 범할 땐 당시에는 정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훗날 엉터리로 판명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권력보다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통치가 아닌 이끌어 가는 리더의 행위를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