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논리보다는 경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논리가 더 정확한 예전 학자들의 수식어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경제적인 논리가 정치에 함몰되어 일상의 삶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잊어버리게 되었다.
정치가 경제를 종속하듯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의 의미가 부여되곤 한다. 사실상 경제라는 의미의 사회구성원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쥐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득권의 정치가 혼돈하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피폐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집단들의 그릇된 행위는 결국엔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상의 상황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짐을 지어지게 되는 실망을 넘어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 이렇게 혼돈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하겠는가?
그것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집단이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경제의 가치를 매기는 일류사회는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하면서 최고의 자만에 빠졌는지 국민의힘이라는 글귀의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혼돈의 정치가 지금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지 권력을 가진 집단의 부류들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주변이나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며 오로지 상대 정당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 환경으로 정치 행위를 몰아가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득권은 좋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이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인 기득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기득권 사수에 목멘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해당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망이 기대보다는 실망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기득권 사수에 대한 혼돈의 정치와 함께 정치인 몇 사람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숨어 있는 인재가 엄청 많다. 정치권은 그동안 회전문 인사로 한번 해봤던 사람을 계속해서 다시 중용하는 등 한물간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가 사실상 혼돈의 정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
차제에 국민은 다시 봐야 한다. 이러한 혼돈의 정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불행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떨쳐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