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농민들의 시름이 삭발투쟁으로 나섰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가 어제 전북도청에서 ‘농축산물 가격보장 및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시,군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삭발식을 거행했다.
여기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농어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농업이 시장논리에 막혀 물가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장한다.
그리고 비료, 농약, 기름, 사료 등은 모두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만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게 농민의 책임이냐면서 현 정부를 질타했다.
사실상 핵심적인 주장은 쌀값 문제를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형 직불금 확대 및 선택형 직불제의 다양화와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의 의무화, 수입쌀 저율관세할당제도 재협상, 대북 지원이나 해외원조 등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오죽이나 하면 이날 결의대회에서 나락몽둥이 찜질 퍼포먼스, 일부 지역회장의 현장발언과 한여농 전북회장 및 청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한 뒤 18명 회원들의 단체 삭발식을 통해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 폭락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한농연전북연합회는 정부와 국회 등의 대응을 지켜본 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전국 농민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어쩌다 농민들이 다시 궐기대회 형식으로 이런 집단행동을 해야 하는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상 농업을 표방하는 산업은 생명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먹거리 창출에 필요한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이 바로 농업이고 또한 생산성 있는 농업구조의 약진이 바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쌀에 대한 비중은 점점 떨어지면서 외면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자칫 세계의 식량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서야 농업에 대한 생명의 산업의 기반을 다시 제고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전북지방은 천년을 이어온 농업지역으로 아무리 과학적 농업이 이뤄졌고 첨단의 문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농업은 천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원칙의 가장 밑바닥일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관계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의 삭발투쟁을 그대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그야말로 생존권 투쟁이며 전북지역의 밑바닥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삭발투쟁을 지켜보면서 전북도에서도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교류와 협력이 꼭 필요할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