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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혼돈

정치는 생물이다. 그리고 상대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여 정치하는 집단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규범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치의 존재가 정치라는 자신의 규범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경제는 정치에 귀속되어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 흔들리면서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라는 말로 곧 이러한 의미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보다 높은 상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서적인 말은 곧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요즈음의 정치풍토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이전투구 형식의 질타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에 결부되어 국민 역시 치우침의 미학이 양쪽으로 갈려서 정치 때문에 여론의 형성이 갈라치기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한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기 싸움을 보면서 정치의 혼돈을 말한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되었지만,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사당화라고 하면서 비판한다.

공당의 대표를 인정하기 싫어했는지 상대 정당의 대표를 사당화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말대잔치처럼 그렇게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비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역시 일부 특검법에 대하여 법사위 소속의 위원 정수의 상정에 대하여 일부 의원을 비판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그들 나름대로 헌법기관이기에 자율성이 있다.

정당인으로서 동일 정당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지 모르나 다른 당의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국회의원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로 대신하면서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가 혼돈하게 되면 국민이 혼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의 어려움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의 전망이 결코 희망스럽지는 않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세계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의 대립과 갈등은 그것이 비록 말로 되는 것이라도 해도 이후 실행에 옮기게 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여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와 동행해야 하는 각종 정책 사업이 어렵게 된다. 전북지역 역시 정치의 혼돈에 유의하면서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정책을 위해 갈등보다는 배려와 나눔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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