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전 대표라고 칭하는 이준석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성 상납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공소시효로 인한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고 2015년까지 각종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해서 시작된 내용이다.

김성진 대표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공소권 없는 불송치가 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작금의 여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당하고 또 여론몰이로 인해 해장 정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대표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도 매우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당 정치사에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치적 상관관계도 이제는 매우 투명해진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이준석 전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 보다 그들이 속해 있는 정치구조의 내부 권력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집권 세력들의 권력투쟁에 대한 것이라고 국민은 느낌으로 안다. 그리고 사실상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도 어림잡아 짐작하곤 한다.

사실 국민의 정치의식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를 전문직으로 알고 행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정치의식은 아직도 국민의 정치 인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이니 얼마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한 불일치와 함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각종 정책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이준석 전 대표의 관련 사건도 결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별 이상 없는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어 문제를 야기하는등 우리 사회에 갖가지 오명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이다.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이를 빌미로 당 대표에게 징계했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그렇다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범죄 결과를 예단하여 징계를 내린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직과 신뢰는 사람 본연의 자산일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자산이 없는 불신에 늪에 빠진 정치사회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