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경제 역시 IMF 이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다. 중앙정부의 경기운영 방침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경기동향의 우선적인 기관은 기홱재정부와 한국은행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계부채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실 부채문제는 계계부채이든 국가 부채이든 세계적으로 위기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외신은 지금 우리나의 통화인 원화가 가장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대략적으로 중국의 위안화하고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낮다. 외국의 투자는 통상적으로 나라별 투자가 아닌 아시아 지역의 그룹별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이 속설이다.
따라서 투자한 만큼 다시 돈이 빠져나갈때는 중국이나 일본의 돈이 빠질 때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염려스러운 것은 경상수지에서 세부적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의존도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지금 적자 상태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볼 때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뿐 아니라 외교적인 방책이라든지 통상적인 경제방식이 아닌 진정한 대비책을 세워 이를 매뉴얼로 활용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경제이기에 아직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도 매우 따가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교부금을 비롯하여 세수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세수가 너무 초과되어 그동안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는 사실상 초과 세수라는 부문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때가 올 것이다. 정부의 개정운용 상태를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곤 하는데 이것은 위험천만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라는 말이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필연코 모든 분야의 복지예산이 까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 하여 경기의 어려움은 이제 남의 탓이 아니다. 국제관계의 주도면밀한 경제관계를 잘 살피면서 우리상황에 알맞은 경제구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의 아픈 역사였던 IMF가 오기전에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흐름을 위해 우리는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시의적절한 상황인식에 대처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