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가장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이념과 사상에 관한 구분이 두렷한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많았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이념을 지탱해 주는 것에 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다는 것이 정설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그만큼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언론 역시 표현의 자유를 요즘 들어 이렇게 만끽할 일이 없다.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칠 만큼 자유롭다는 것도 새겨 볼 일이다.
물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당국의 기소에 의해 법원이 견제와 균형적 감각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항의 법적 판결이 소위 가진자들의 경쟁심리가 아닐까 해 본다.
최근 전남의 어느 학생이 풍자한 웹툰 만화에서 입상한 그림이 논란을 낳고 있다. 윤석열 열차라고 하는 그림이 시대 상황에 있어 고등학생이 보는 정치적 입장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문체부의 평가이다.
심사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의 그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권의 침해라고 해야 할지 무척 궁금할 뿐이다.
예전에 걸개그림에서 모 화가가 그린 표현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법의 제재를 받은 일이 있었다. 결국은 법원에 의해 평가가 내려졌는데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다시 제재받는다는 형국이니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가를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열차의 맨 앞에 두고 열차 앞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림이고 열차의 기관사나 탑승자들이 익히 짐작되는 부문이기에 표현에 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이래 무한경쟁의 표현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한 것도 표현에 대한 의미를 희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압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표현에 대한 자유는 이제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개인 SNS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 사회는 무소불위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악플을 달았을 때 해당 본인이 고발하면 좀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부분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한 현대사회에서 어디까지가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