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으로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재정 부담이 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농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천여㎡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시작으로 고창과 정읍,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장수까지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저항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수확기 10월 이후부터 쌀값이 올 9월까지 1년 사이 약 25% 떨어졌다”라며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는데 이 기간 생산비는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시장격리 45만 톤, 공공 수매 45만 톤을 제시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쌀값 폭락을 잠시 멈추게 할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지만,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으로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정부의 견해와 여당이 동일한 소리를 냄으로써 농민들의 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생명산업인 농촌의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이다.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이나 하면 농민들이 생명과 같은 자신의 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 역시 반대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하면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오천 년 역사에서 농민들이 생명산업을 지탱해 온 만큼 그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인 해결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진지하게 논의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고뇌를 들어 보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이든 실질적이든 적정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명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