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되고 일명 야당 당사에 검찰의 압수 수색이 진행되었다. 초유의 일이라고 하지만 대선자금의 흐름에 대한 수사인지 몰라도 첫 번째 압수 수색에 실패한 검찰이 이번에는 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불법 대선자금이란 수렁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지경이다. 국가의 공권력인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민주사회 법질서에서 당연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를 누차 새긴 민주당 역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법 앞에 평등의 원리대로 라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한 것도 정공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대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만 아무튼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이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압수 수색에 대한 성과물의 존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에 대하여 마치 부채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에는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누가 누구에 대하여 혼을 내고 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즉흥적인지는 수사 결과가 말해주고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판결로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자금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가 되었는지는 차후 수사 결과와 기소 후 법원판결이 말해줄 것이므로 지금 각종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속단해서는 안 될 말이다.
정치적 사건으로 기소 후 무죄판결을 받았던 많은 사건을 뒤돌아보면 당시 이러한 무죄판결이 난 이후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무능이나 무고로 처벌된 일이 없기에 차제에 정말 정당하고 깨끗하다면 야당인 민주당 역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사에 대하여 탄핵하거나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검찰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진실을 파헤치되 정치적인 협상은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무죄 등의 판결이 날 때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을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해당 검사의 수사와 기소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민주당이 정치자금 등을 위반했다는 진실을 파헤친 검찰이 되면 국민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