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과 김윤덕의원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해 의원들이 10월에 법안소위 위원장을 찾아갔고 조만간 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지난 천년의 세월동안 평야지역에서 식량창고 역할을 했었고 무수한 외침을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지역이다. 그리고 다른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라고 자부했지만 다른 외침에 의해 전북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었다.
임진왜란 시기에 전라도가 없으면 조선도 없다 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현대에 들아와서도 정권의 부침에 따라 어려움을 받았던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인데도 정부는 초부자 감세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며 민주당은 큰 틀에서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지자체 신규사업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며 정치적 협상이 안 된다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매우 소중한 내용이다. 지방자치시대에서 특별자치도법이 가지는 상징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도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장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행정을 뛰어 넘어 자치 행정이라는 부문이 가지는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예산보다도 월등한 내용으로 지역에 대한 상승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을 위한 특별자치도법은 우리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단계의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천년의 세월을 이겨간 전북의 지역사회에서 이번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지 않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의 의미에서 더욱 더 큰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북도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미래의 전북을 위한 개념적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