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9조8천579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세운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었다.
매년 증가폭을 보이는 예산안이지만 민선 8기의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위해 늘어났다. 다만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대폭 늘어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검증과 증감폭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3천9백96억원 증가한 7조8천4백4억원, 특별회계는 3백26억원 늘어난 1조2백80억원이다. 기금은 3천2백52억원 증가한 9천8백9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에 8천3백17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와 농공·산업단지 지원, 군산조선소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펀드 조성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산업 기반 지원에는 1천4백23억원을 책정했다.
이 부문은 상용차 및 조선산업 강화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수소·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동력 마련, 특화 금융도시 조성 등을 이 항목에 넣었다.
여기에 더해서 중대 재해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정책에 8천7백68억원을 세웠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로와 하천을 정비하고 자연재해 발생위험 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그리고 자원 비축과 예비비·기금 확대 등도 반영했다.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각종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띠는 또 한가지는 바로 청년 정책과 농촌 활성화, 복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에도 예산을 고루 배정한 것이다. 지금 전북지역의 청년 정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시작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판현 내년에 치러지는 아태 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국제행사에는 2백3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일찍이 선정된 2024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새만금에서의 국제행사도 눈여겨볼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 8기 도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본예산이다. 따라서 경제·민생 제일주의 기조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대 재해 대응, 사회간접자본(SOC) 등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예산으로 김관영 지사는 설명했다.
절차상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 예산이 재정자립도에 비해 그만큼 자체 수입이 어려운 만큼 지방교부세등을 통합 수입과 함께 지역내에서도 자치적으로 세수확보에 빈틈이 없어야 민선 8기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정책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