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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밝혀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각종 의혹이 나타나는 듯한데 지금은 정작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들의 비리 혐의에 의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부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힘 등 여당 측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측은 확실한 증거와 측근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증언에만 증거를 삼는 듯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여당은 요즈음 일어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라고 칭하면서 공세를 추구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만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자신감 있게 모든 범죄 예상을 부인하면서 수사해 보라고 하니 정말 검찰은 증거 제일주의를 토대로 이를 밝혀야 한다.

그저 언론 플레이 형식으로 여론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진실의 방에 접근해야 한다. 확실한 범죄증거가 없이 여론몰이로만 하다 보니 진영 논리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던 자던 범죄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있으면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기에 퇴임 후에라도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최근의 일이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아직 사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이 사실을 말해 준다. 하물며 지금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봐주거나 달라질 수 없다. 마땅히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재판으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면으로 자꾸만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진실로 범죄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로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밝혀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다. 자꾸만 각종 언론매체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안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띄우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그의 측근들이 구속되고 일부는 재판에 회부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 법의 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인 반대자를 억압하려는 여론 조작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수준은 세계에서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것은 사실이니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일이다.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기소하든지 아니면 혐의없음으로 하든지 빠를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을 때 판결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죄가 나왔을 때는 당시 수사했던 검사와 결재라인의 모든 검찰 당사자들은 처벌받을 각오로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수사는 이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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