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날 즈음에 확실한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만 여야가 해당 국정조사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합의 후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조사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금 절규에 가깝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다시 찾아온 이러한 불상사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인지 또는 인위적인 대처 능력의 미흡인지는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밝혀지면 다시는 이러한 후진성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이번 10.29 참사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해당 지자체가 있으면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에 따라 자신들의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대략적인 사고 개요와 사고를 대비하는 기관의 책임자들은 짐작하고 있지만 워낙 커다란 사고이기에 해당 당사자들은 발뺌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상 위선의 책임자들은 별 이상이 없고 실무적인 담당자들이 입건되어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략 짐작은 가지만 확실한 윗선의 책임이 필요하기에 국회의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각 기관은 대통령실 상황실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관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여기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진실을 토대로 모든 사항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야 한다.
순간적인 기지로 모면하려는 발상은 이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 자칭하는 우리 사회에 후진성 문화의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정조사 후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회 고발 등을 통해 당사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과 상식의 사회가 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알맞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대상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오직 국민을 향한 정치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에 선임되는 각 여야 의원들은 이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제발 당리당략을 버리고 조사에 치중하여 최고의 성과를 보여 국민에게 신뢰를 보이면 될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