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국경색으로 인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 정부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국회를 경색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역대 정부에서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주무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물며 실질적인 책임을 지닌 장관이야 두말한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한참 지났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일명 하급 주무자들만 사업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등 이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 부서의 장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소재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으로 여야의 합의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의힘이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로 모든 것을 무산시킬 태세이다.

만약 국조특위에 국민의힘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야당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면 되레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여론의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 신중한 모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정부 예산 안과 국회의 여야가 심의한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이제 내일인 15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놓을 터라 정부안이든 야당의 수정안이든 통과될 것일 뻔하다.

그런데 야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의 증액은 불가능하지만, 감액은 가능하기에 내년도 국가 경제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위 서민용 예산의 확보와 부자 감세 예산 등 쟁점이 있는 예산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지방정부 역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지방예산 중 지역 화폐 예산이 정보원안에 있는 예산과는 많이 다르기에 전북도 역시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의 예산으로 인한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들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만 맞도록 하는 당리당략적인 예산정책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전북지역의 예산 역시 지자체별로 최종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예산 통과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국회의 추이를 지켜볼 뿐이다. 자칫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예산으로 의결된다면 정말 정치는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정치적인 타협이 아닌 진실로 국민과 함께하면서 정치적인 예산은 극소화하고 실물예산인 국민을 위한 복지예산과 아직도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SOC(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각종 사업)예산등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정치가 혐오스럽지 않게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의 신중한 타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