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 혹은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이라는 뜻으로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치사회학 용어이다. 시민 혁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며 오늘날엔 기본권으로 자리잡았다.
천부권은 인위적인 실정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을 의미하는 권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법률, 믿음보다 앞선 선험적 권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천부 인권의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은 누구도 침해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천부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전북도가 도민의 인권 존중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올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더욱 촘촘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9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으로 예방적 인권친화 행정체계 구축, 인권 보호체계 구축·권리구제 강화, 인권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는 인권 증진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인권친화도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내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인 전북도인권위원회를 활성화해 관련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등 지역 내외 협력체계를 활용, 인권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제도 내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 운영하며 공공기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도 시행키로 했다. 도는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권침해·차별을 살피기 위한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에도 힘을 쏟는다고 한다. 특히 14개 시·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보 등 활발한 활동으로 생활 속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로 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전북도는 모든 도민들의 천부적 인권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원컨대 전북도는 촘촘한 인권정책과 보호체계 구축,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로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전북도의 시의적절한 인권보호 정책을 우리 1백80만 도민들은 두팔 벌려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