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 표결 직전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제안 설명이 있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이는 정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검찰은 구속동의안이 부결될 것이 뻔한 사실임에도 이를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하고 여론에서 일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을 통해서 부결되었던 시안을 되살려 아마 재차 구속동의안을 제출하여 여론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압박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최근 각 지방의 홍보 현수막에 이재명 구속이라는 명구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는 사라지고 진영논리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만 국민의 눈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성남FC 사건을 다시 뒤집어 재 수사형식으로 이번 구속영장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많을 수 있다.

특히 지금 여론의 한쪽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니 하면서 현 정부·여당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매우 드세다. 그런데도 이처럼 검사들을 정부 각 주요 부서에 포진시켜 인재의 등용에 관한 기울임이 심하다 보니 국민이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이제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사생결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 집단적 비하의 언어가 난무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앞설 수밖에 없다.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와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한 선진국형 시스템을 비롯하여 법치주의의 공평함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 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지금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며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적 역할이 존재해야 하는데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찬성이든 반대 등 결정이 되면 이제 정국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다시 예전처럼 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정치적인 진영논리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는 매우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참담함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남은 4년을 거치고 다시 다른 진영이 집권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국회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과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판사 앞에서 하라고 하고 당사자 진영에서는 구속영장 내용이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판사가 진영논리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아 볼 만도 하다. 그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도 달라질 것 아니겠는가? 오늘의 국회 표결을 지켜볼 뿐이다.